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5월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세무 일정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납세자에 한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직권 연장 조치는 단순히 납세 편의 제공을 넘어, 납부유예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 경영회복 기회 제공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혜택을 꼭 챙기세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와 주요 기준
국세청은 2025년 5월 진행되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납세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직권 연장 조치는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①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 ②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납세불능 상태
- ③ 국세청이 사전 분석을 통해 ‘직권연장 대상’으로 분류한 납세자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2024년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여파로 전년도 대비 매출이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A씨의 매출 변동을 분석하여 직권연장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였고, A씨는 2025년 5월 31일이 아닌 9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직권 연장을 적용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국세청에서 개별 통지를 받게 되며,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역시 면제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소득세 유예 조치와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사전 신청이 아닌 ‘직권’이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의 차이, 반드시 구분
종합소득세에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바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입니다. 신고는 기본적으로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며, 직권 연장은 오로지 ‘납부기한’에 한정됩니다. 즉, 신고는 원래대로 5월 말까지 해야 하며, 연장되는 것은 세금 납부기한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납세자들이 실수를 하곤 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 추천에 의존해 납부도 늦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로 인해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20%~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권 연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구분 |
일반 납세자 |
직권 연장 대상자 |
|---|---|---|
| 신고기한 | 2025년 5월 31일 | 동일 |
| 납부기한 | 2025년 5월 31일 | 2025년 9월 1일 |
| 납부지연가산세 | 부과 | 면제 |
| 신청 여부 | 신청 가능 | 국세청 직권 적용 |
따라서 납부 유예 혜택을 받았더라도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시스템 상단에 별도 공지 및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각 납세자에게도 우편 또는 모바일 알림으로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권 연장 납세자 유의사항 및 절세 팁
직권 연장은 납세자에게 분명한 혜택이지만, 그 안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직권 연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세액이 크다면 9월 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납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국세청은 일부 대상자에게 2~3개월 추가 유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 환급세액 발생자
예상과 달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예: 프리랜서 비용 과다 계상자)는 신고를 미루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므로, 직권 연장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늦추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3. 소득 변동이 큰 납세자
2024년 귀속 소득에서 일시적 손실이나 감가가 발생한 경우, 단순 경비율이 아닌 '복식부기나 실제경비로 변경 신고'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납부기한과는 별개로 신고 시점에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항입니다.
직권 연장 대상자 체크리스트:
- 국세청 문자나 안내장을 통해 연장 대상 여부 확인
- 홈택스 ‘신고내역’에서 납부기한 자동 연장 여부 체크
- 필요시 홈택스 문의(국세상담센터: 126번)
- 환급 대상자는 신고 지연 금물
-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절차 확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 기회
2025년 5월 진행되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여러모로 납세자에게 전략적인 선택의 시기입니다. 특히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해당 납세자들은 자금 유동성 확보와 가산세 회피라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자신의 직권 연장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 대상자라면 오히려 신고를 미루는 것이 손해일 수 있고, 세액이 크다면 분할납부까지 고려해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한 유예 혜택을 넘어, 세무 전략 차원에서 납세자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